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계약 외 업무를 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직접적인 지휘감독 유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 출근한 연인원을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따라서 고용된 인원은 5인 이상이더라도 매일 출근하는 인원 수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직 후 새로 1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년 중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12월 1일에 발생합니다만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있었던 공휴일에 대하여는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을 1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정한 경우, 사직 통보 후 해당기간이 경과하면 사직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이번달 말일까지는 출근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3개월까지는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가입의무가 없습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주 15시단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누워서 오래 폰을 보면 목이 꺾이거나 눈이 긴장돼 두통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주말에는 생활리듬 변화로 인해 더 아플 수 있습니다두통이 심해지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해진 지원요건과 다르게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지원금을 수급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지원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진술이 상충하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자세힌 경위와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는 일단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징계를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 명백하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