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과 다른 보험은 중복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모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성격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의 보험에서만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보험의 보장범위가 상이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용근로자로 신고되므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전부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 11,000원이라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시간외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임금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정한 수습기간 후 본채용되었다면 그 이후에 재차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설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퇴사일이 11월 30일이라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평균임금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인수인계를 이행함으로써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으로 계산됩니다주휴수당은 매주 4.8시간분이 발생하며, 이는 48,144원으로 계산됩니다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전에 자진퇴사를 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진퇴사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회사의 본채용 거부는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2.영업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경업금지는 영업비밀보호법 등의 내용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3.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감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나, 많은 회사에서는 정원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