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에는 퇴직 후 주휴수당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진행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향후 고용지원금 자체를 수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수급이 제한되는 지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당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태료 부과 통지에 대하여는 해당 관청에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또한 법원에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과태료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자동차검사를 통지받지 못했더라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과태료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0대 후반이라 하더라도 재취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느정도 준비가 필요하며, 기존의 경력이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새로운 직무나 업종에 도전하려면 그에 맞는 교육이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CTV를 활용한 근태관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동의없이 CCTV로 근태관리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시말서를 쓰도록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이와 별개로 사업장에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통보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사직권고 또는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관계의 종료사유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출이나 조퇴는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외출이나 조퇴의 활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나 반차 사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반차 제도는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10 비자인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일반적으로 인턴으로 채용합니다.회사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전문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고용해야 합니다.6개월 이내로 사용해야 하고, 정규직 전환 시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지급명령신청 등의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형사절차와 민사소송까지 진행되었다면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강제집행 내지 가압류가 필요합니다.다만 질의에서와 같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대상은 법인이어야 하고, 법인에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현실적으로는 지급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표이사 개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