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감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나, 많은 회사에서는 정원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출근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2.사업주가 사직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2월 말일까지만 근무하려면 11월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연차휴가와는 무관합니다. 연차휴가는 사직전 언제든 사용 가능합니다3.사직서는 이메일이나 메시지 등 증빙이 가능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고예고 시점이 아닌 해고일 기준으로 3개월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내용이라먼 채용 중인 공고를 수정하더라도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채용절차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불리하게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2주의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일용직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간관리자로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만으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용자와의 사용종송관계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무시간이나 장소, 독립사업자로서의 형식이나 업무내용 등도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시의 불이행이나 이로인한 책임과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 시 진정이나 고소, 소송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고소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춰업 중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울 알 수 있큰 공식적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 정산이나 제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겸업금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따라서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직확인서의 확인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