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직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하고,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업주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의 종료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의 확대와 교섭 범위의 확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삼성전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진행과 파업 논의는 노란봉투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으며, 다만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이 파업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습니다.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없게 되지는 않으며, 책임이 제한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도 가입되어야 합니다.사업장에서 가입하지 않는다면 직접 공단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로시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매출이 이유라면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비용은 법인마다 상이하므로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보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부당전보인지 여부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정도 부당전보 판단에 고려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 사실이 확인된다면 카카오톡 메세지나 녹취도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또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구제신청이 인용되어 복직한다면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작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력에 대한 사용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재직 여부 자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위적인 감원으로서 고용지원금의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상실코드 23-8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3-8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요구는 법적인 견지에서는 부당하거나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감정적인 견지에서는 과도한 것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노동조합의 요구가 과하다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