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하고 해고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격주근무로 근무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근무스케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해당 사업자에서 근무스케줄 조정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의 규정 및 근무스케줄 조정 방식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공백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근속기간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중도에 당라자간 합의로 사직한 바가 있다면 해당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당시 당사자간 사직 합의의 경위 및 의사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로 처리된 용역비라도 노무제공의 대가라면 노무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한 자문이나 도급형태라면 노무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실제 지급된 비용의 성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업무분장을 협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과도한 업무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고충처리절차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 사업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건강검진을 수검한 사실 자체는 알려야 합니다부업인 사업장에서 건강검진 대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건강검진을 수검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 겸업을 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에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또한 겸업으로 인하여 본업의 근로계약과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이 겹치게 되면 고용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겸업금지 약정 위반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려면 정확한 병명과 함께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의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소음성 난청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초의 퇴사 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해고가 아닌 휴직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나 해고 금지 위반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가 명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이라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재심사청구에도 불구하고 승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