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업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수익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전출의 경우에는 파견법 상 파견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4대보험은 원래의 사용자 소속으로 유지됩니다.전출에 해당하는지 또는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지원을 한 것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채용공고와 지원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채용전형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구젝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면접전형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면접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요일과 금요일에 쉬는 주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휴기간에는 여행과 같이 활동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영화나 책을 보면서 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에 등산을 하였다면 이번에는 충분히 휴식하면서 재충전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용가능한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공제하지 않고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매 1개월 이하의 단위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해당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정노동이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정신질환을 유발한 사건이나 정황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업무기인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산재 승인에 회사의 확인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의무가입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도 가입되어야 합니다.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패널티로 산재보험급여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무급처리되더라도 출근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규채용 형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신규채용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고용승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을 재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있다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연장근로수당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일반적으로는 기본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할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