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녹취한 내용이 편집되어 있더라도 증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녹음파일의 제출을 요청하는 제도나 절차는 별도로 없으며, 정보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녹취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당 녹취 내용이 실제로는 어떤 취지와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계약서에 명시한 것만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의 계산이 어려워 포괄임금제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포괄임금제 시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836,743원으로 계산됩니다.주휴수당은 매주 3.2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보험설계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폐업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가급적 퇴사 전에 보험설계사를 해촉하는 것이 실업급여의 원활한 수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세전 임금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휴업수당으로 계산합니다.휴업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최저임금으로 적용할 수 없고,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산정합니다.세전임금을 알기 어렵다면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해야 합니다.3.윗층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에 관계없이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업수당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4.휴업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만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사실상 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퇴직 전 만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구조조정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폐업 또는 휴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취득신고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경우에 따라서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취득 취소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과태료 부과는 해당 공단 및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합니다.3.실제로 10월 21일에 퇴사하였다면 가능합니다.4.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일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일용직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