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를 법적인 근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11월 17일자에 사용하기로 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근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감액하여 임금을 정하였다면 고용관계의 종료에 관계없이 감액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5년 7월 25일부터 2026년 7월 24일까지라면 만 1년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상황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출근 중단 자체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과 방값은 관계가 없으므로 각각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임금이 실제 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근로조건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발목에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수술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가벼운 일상생활과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휴식과 재활을 통해 업무수행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근이 곤란한 근무지로의 인사발령이 확정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이직확인서와 더불어 인사발령 관련 공문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통근이 곤란한지 여부는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