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야 하고, 기준소득월액이 40만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이는 세금과는 관련이 없으며, 세금은 실제 발생하여 신고된 소득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면서 고용관계가 승계된 경우, 피보험자격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이직확인서 상의 입사일은 개인사업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일 연차휴가가 만 1년 근무 후 부여된 것이 아니라, 미리 부여받아 선사용한 경우에는 연차수당 정산 시점에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직 시점에서 정산하여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반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퇴사한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연속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형식적인 입퇴사 절차는 효력이 없습니다.2.65세 미만부터 고용되어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보험에 계속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계좌를 지정하지 않았다며 금품청산 과정에서 사업주가 급여를 수령할 계좌를 지정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사업장에 퇴직 관련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건강보험 환급금은 경우에 따라 법인계좌로 지급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계좌를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보수월액은 매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가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주간근무나 야간근무에 관계없이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모두 포함됩니다. 월 60시간이 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간기업의 경우 우선고용인원 미달 시 국가보훈부에서 추천한 사람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의무고용률에 미달하더라도 고용부담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므로 방과후 교사로 풀타임 근무를 하는 사실만으로 건강보험료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려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