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식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동의가 없다면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해당 성과급의 지급 근거가 되는 규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이미 정해진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득의 권리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급여 지급 내역과 더불어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쟁의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서 이익의 충돌을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불법행위로 쟁의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노동조합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되었다면 채용내정으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를 취소하였다면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판례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3시부터 23시 30분까지가 근무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 직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다만 4대보험료 납입 내역을 확인하여 단기간 내의 정보는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전 직장에서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직한 직장에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으로 정한 징계사유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어느정도 합리적인 해석이어야 징계가 가능합니다.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징계의 근거로 삼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징계 자체는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근이 잦다면 평일 저녁 고정 알바보다는 주말 단기알바, 행사 스태프, 시험감독, 물류 피킹·포장, 예식장·뷔페 알바처럼 시간대가 명확한 부업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체력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재택 가능한 문서정리, 블로그 원고 작성, 온라인 고객응대, 중고거래 대행 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본업에 지장이 생기면 오히려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겸업금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므로, 본 사업장에서는 가입되지 않습니다.다만 본 사업장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세금신고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