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보증금의 부담,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서 의료비 지출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2.5퍼센트 이상인 경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일용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일용직과 일용직은 근무일이 다른 날에 고용보험에 각각 가입됩니다.같은 날에 고용보험이 동시에 가입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5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함께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과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시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연봉 총액을 그대로 언급하되, 구성항목과 금액을 포함하여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특히 퇴직금은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퇴직금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표시되지 않으므로 설명과 주장이 일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참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면 사실관계의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중요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다만 진술 능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참고자료로 활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의 판단은 조사기관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외교사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면 본인 일정에 관계없이 선납 과외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며, 당초부터 과외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선납금 반환에 대하여 증빙을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과외 수업이 이행되지 않은 경위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과 전문의 봉직의는 대체로 세후 월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가 현실적인 범위인 것으로 보입니다.전문의 취득 후 2~3년차라면 근무일수와 당직 등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지역별, 병원 규모별로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의 조정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조건의 증빙이 어려우므로 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