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회사로 변경하면서 신규 입사하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의 변경으로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합니다. 이에 따라 입사 시점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연차휴가에 대한 근속기간의 인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심을 진행하면서 복직명령과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 지노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이행강제금은 반기에 1회씩 4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별도의 내용이 없고, 사내 부부의 경우에 1인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직원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부양하는 직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직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부부 모두 회사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인에게만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자녀 1명에 대하여 부부가 함께 부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가능하므로,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당초의 근무스케줄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에 수습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2.본채용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수습기간 이후에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본채용이 이루어져 정규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수습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른 날짜에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무를 함으로써 당초의 1주 소정근로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당초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추가로 근무하는 날이 주휴일이라면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무일에 당초의 근로시간만큼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없이 1배로 계산한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 신청 전에 1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용직으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질의의 경우 연봉계약서에서 네트제에 관한 내용이 없고, 원천징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소득세 납부 의무는 근로자에게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그 후에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수급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가 근로계약에 근거하고 있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취업규칙이나 노동관행으로 시행되고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에 의한 변경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해당 인센티브의 지급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