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만 1년 근무에 의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0개월은 기간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계약기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이 경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 26번 상실사유 코드를 적용합니다.상실신고가 어떻게 되었는지와 별개로 실제로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퇴직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여 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 질의의 경우 계약서에 따라 2023.8.15.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2023.8.31.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의 유급휴가로 적용되며, 이는 법정 기간이므로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에 추가해서 부여하는 약정휴가가 있다면 해당 휴가의 기간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의미합니다.쟁의행위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