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만 1년을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사업주에게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미성년자가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 본인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횡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청구 시 위자료도 손해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의 청구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주휴수당 미지급이나 4대보험 미가입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및 4대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지휘감독 하에 근무한 사실 및 근무장소나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과 정확한 근속일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개인사업자 대상 지원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2026년 기준 10,320원이 시급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 시 1.5배로 가산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2시 이후부터 06시까지는 0.5배가 추가로 가산됩니다.5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면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적으로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최저임금에는 미달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의 부여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단 연장근로가 이루어지게 되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근로시간의 조정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보상휴가를 통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전 사업장의 보험자격을 상실시키고 새로 입사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