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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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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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근로자와 사업주간 과실상계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사직통보 기간을 준수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손해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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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안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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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수급일수 판단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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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간이대지급금의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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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용주와 합의를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처벌대상은 법인이 되며, 임금체불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한 법인에게 있게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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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여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인정 신청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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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액이 차이가 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으로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타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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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휴무시 휴일 근무 발생시 수당 지급달은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해당 휴일에 포함된 월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가 급여의 산정기간이라면 10월 중의 휴일근로는 10월 급여에, 11월 중의 휴일근로는 11월 급여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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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에 10분 휴식 법인가요? 4시간에 30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으로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씩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1시간에 10분씩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나, 휴게시간의 실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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