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네트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축소신고된 부분을 다시 정산하더라도 추가적인 부담분은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초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세금 등의 부담분은 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리인 선임비용에 요양급여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기준은 없고, 이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나계약 체결 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 내지 시간, 업무량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인정될 수 있다면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업무환경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추가적인 주휴수당의 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변경된 문구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취지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추가적인 주장없이 기존에 제출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제출한다면 이유서로 제출합니다3.제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4.별도로 연락은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리자에게 무시를 당하는 사정만으로 따돌림 내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 경우 실제로 집단적으로 따돌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빙할 필요가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하려면 가급적 구체적인 증빙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제적 독립은 통근의 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중복해서 가입됩니다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점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상실신고 처리 후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서 해고일까지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와 관련하여 교부의무가 있는 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5인 이상인 경우에 서면통지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서면통지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