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인데 프리랜서로 계약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소득세 또한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와 계약형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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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며, 또한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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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종전의 계약과 계속근로를 인정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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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입사 일주일차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사직 통보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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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자발적 퇴사 이후 계약직 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조근무지이 퇴직 ㅈ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사ㅏ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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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에게 현장업무 지시,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 외의 업무지시는 거부가 가능하며, 사무직으로 채용되었다면 현장직 업무를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계약 외 업무지시는 근로계약의 즉시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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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이 금액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에서 사업주가 산정한 금액은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4대보험료를 산정하려면 근무한 기간 중 매월 임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소급 가입 시 각 공단을 통해 보험료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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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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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퇴직 1년 후 수당환수 추심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고, 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등으로 다투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함으로써 이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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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리자인데 퇴직금,미사용연차휴가 수당 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사업소득자로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3.10월 3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이후의 기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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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2살 향후 어떤 직업을 갖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0대에 새로운 일을 찾고 있다면 기존의 경력이나 지식, 역량과 관련이 있는 직업을 탐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기존과 관련없는 직무를 찾는 것이라면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분야에서 탐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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