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4대보험의 이중가입 자체만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시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 시행 시 임금의 감액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촉탁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촉탁직은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가 아니며, 통상적으로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촉탁직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2022.4.8.자로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복무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의 성격 상 이어폰의 착용이 업무를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4대보험의 이중가입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위서 내지 증빙자료를 징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부상이나 질환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