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다면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안하여 작성한 것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계약서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 30분이고, 이를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3.퇴직금은 실제 근속기간 기간 전체에 대하여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전에는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관계 종료 전에 무단퇴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2.착오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취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8시간이며, 휴게시간 30분 부여 시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와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후에 공백없이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