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허위로 고용정보를 등록하거나 퇴사 사유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제반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합의가 무효이고 실질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함으로써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을 늘리거나 이월시키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사직서에 자발적 퇴사임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내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위하여는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등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통보를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휴가로 줄 수 없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가의 부여가 가능하나, 이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시간외근로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실시는 공문을 게시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직군별로 다르게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실제와 달리 이직사유를 신고하였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의 발금을 요청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이직확인서의 발급은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만큼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