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반복수급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2025년부터 수급한 실업급여 횟수로 적용되지는 않으며, 2025년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도 횟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국민연금 사업장 탈퇴 신고는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소급해서 환급하지 않습니다.2.현 날짜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사업장 폐업의 경우에는 작권으로 탈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소급해서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상의 언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각각을 병기합니다.2.세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근로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변경을 신청하면 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절차를 진행합니다.건강보험료는 가입 시기에 맞춰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이 없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험관계 소멸신고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가능합니다. 소멸신고 전까지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명칭상 가족수당이더라도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 요건이 설정되어 있다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2.맞습니다.3.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으로는 교육이나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가급적 협의하여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