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능 장려 우수 사업체란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기능인을 우대하고 각종 기능장려사업을 실시하여 다른 기업체의 모범이 되는 대기업체 및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교육수강비용의 대부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전문대 이 상 의 교육기관에 입학·재학시 학자금 전액을 장기저리(연리 1%)로 대부해 주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준고용률이란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해야 할 고령자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는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호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간호휴가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준기간이란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일수의 산정 기간이 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현행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휴업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9,620원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