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합니다.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며, 위법이 확인되면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로서 유급휴가나 근무장소의 분리, 업무적인 분리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신고인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력직 이직의 경우에는 기존 연봉 대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인상을 협상 목표로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핵심적인 경력이나 직급 상승이 수반되면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급여 뿐만 아니라 업무강도나 복리후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휴 직후에는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연휴 이후에 처음 있는 주말인 만큼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방 근무는 대체로 시간당 12,500원에서 14,000원 가량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고, 지역이나 근무 강도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리와 재료손질, 재고관리, 마감 등 주방을 모두 담당하면서 13,000원으로 책정되었다면 다소 적은 수준일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식당 규모와 업무강도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할달량을 채우지 못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법은 없습니다.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매출 감소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식으로 단순하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책임이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회사의 과실비율을 따져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과실비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손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소재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질의의 내용으로는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중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내용이나 보수의 적정성 측면을 고려하여 계약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피해가 야기된 것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이나 성과가 낮은 것일 뿐이라면 근로자가 피해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비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회사는 어떤 형태로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