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제도 1유형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180일이 아닌 6개월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와 노무업무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마다 업무 범위나 내용이 다릅니다.통상적으로는 집단적인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이나 노사문화, 노사협의회 업무 등이 노무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토요일 근무는 토요일이 휴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그 전부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또한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아웃소싱업체로부터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은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이므로 사유를 불문하고 해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재산정하여 미달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기준으로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식비 중 94,894원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주 5일 근무자에 해당하고,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해당 금액으로 보수를 신고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시 보험료도 새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