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납부 예외 내지 유예 신고를 하였다면 상여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다만 고용보험료는 육아휴직 종료 후 납부해야 하므로, 상여금에서 고용보험료 부분은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로 지급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진정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퇴직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미지급된 부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간만료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 전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방식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는 연금이나 급여와 구분하여 지급하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 또한 발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일 야근함에 따라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유연근무제 등을 실시한 것이 아닌 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또한 계약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4시를 넘어 익일까지 근무하였더라도 반드시 2일의 근무로 볼 수는 없고, 간병인의 보수 지급에 대해서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간병인을 고용한 소개소나 업체를 통해 위약금이나 손해에 관한 사항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주휴일이 7월 4일 이후이고, 7월 3일자를 마지막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