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불로 인해 노동청 고소를 했는데 소멸시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2023년 8월 퇴사 후 1년정도 뒤쯤 퇴직금 관련 대화를 나눴고

현시점 까지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지않아

퇴직금 소멸이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4월 노동청 신고를 하게 되었고 감독관님 배치를 받아서 출석 요구를 받은상태인데

지금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간 상황인데도 만약 2026년 8월 그안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퇴직금을 못받는걸까요?

어떤분은 3년이내 노동청신고를 해서 퇴직금 소멸시효 (3년)가 멈췄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8월이내 받지못하면 퇴직금이 없어진다고 하셔서요ㅠㅠ

혹 못받는다면 제가 지금 해야할 일이 뭘까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 그 자제로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재판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하고,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니 이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ㅏㄼ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민법 제 168조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2. 민법 제 174조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2) 퇴직금 채권도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 2023년 8월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3년이 되는 2026.8이 되면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어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현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최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등 더 강력한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하지 않으면 중단이 되지 않아 퇴직금 채권이 소멸됩니다.

5) 따라서 고용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7월 전에 구제절차가 빠르게 처리되면 구제를 받으면 되고 빠르게 처리될 것 같지 않으면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소제기(재판상 청구)를 하면 그때 소멸시효가 즉시 중단되니 그 방안을 고려해 두셔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만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성 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태라면 혼자 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 신청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게 중요합니다.

당장 소송이 어렵다면 회사에 임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최고)을 보내고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주요 사유 및 방법

청구 (민법 제168조 1호)

재판상 청구: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등.

최고 (재판 외 청구): 내용증명(6개월 후 소제기)

Answer 4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168조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로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소멸시효의 완성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최고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에 따라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쵝고를 하는 경우에는 6개월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2.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일단, ​"언제까지 퇴직금을 달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사장에게 보내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1)재판상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2)​압류·가압류·가처분: 법원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경우

3)​승인: 사장이 "퇴직금 줄 게 있다"라고 인정(확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