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이 이루어졌거나 계획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임대차 계약서나 사업장에서 별도의 공지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더라도 연차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근무지의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에서의 퇴사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업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에 다른 업종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개산보험료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 연도의 3월 31일까지(보험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확정보험료에 대하여는 다음 보험 연도의 3월 31일(보험관계가 보험 연도 중에 소멸한 경우는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69시간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이 경우의 임금 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에 기재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새로 연봉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기재오류가 아니라 약정한 근로조건을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위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진정/고소의 경우에는 진정인/고소인이 상대방에게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