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업훈련을 위하여 지급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기 가능합니다.임금 체불 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사업은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160조에 따라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1년은 윤년이 있으므로 반드시 365일인 것은 아니며, 1년 6개월을 특정한 일수로 정할 수 없습니다.육아휴직에는 최소기간이 업ㅂ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육아휴직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발급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승인 의무가 있습니다.3.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4.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위사실확인서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재직 당시 징계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일 것으로 보이며, 이전 사업장에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출산 이후의 기간이 45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사산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출산예정일보다 3개월 전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을 우선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합의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