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시 이전에 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휴게시간 중에도 통상의 업무와 동일하게 업무가 계속되고 있다면 대기시간 내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당 시간 중 업무의 강도나 시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주휴일은 OFF와는 구분되어야 하고, 일주일 중 1일의 휴일이 부여되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제도가 별도로 없으므로, 납부예외 신청을 함으로써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이 승인되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와 별개로 납부예외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제도가 별도로 없습니다.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납부예외를 신청하면 해당 기간 중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보험 미가입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나 4대보험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이전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한 사정 자체로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소송으로 다투게 되면 해당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월 6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구체적인 벌금액은 위법 행위의 정도와 기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므로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사업주의 지급의사 또한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름에 오타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당 병원을 통해 수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수정하는 것 모두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서 양식을 통한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협박이나 모욕은 고소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양형의 수준은 행위가 반복된 횟수와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합니다.모욕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녹취록에 의한 입증이 유효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조치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난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있습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코드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퇴직사유를 변경하거나,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자진퇴사로 신고하더라도 체불 사실이 사업주의 확인서나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을 근무하여야 발생하는 근로조건으로는 퇴직금이 있습니다.364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의무의 면탈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3월 1일이나 5월 1일과 같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