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임금수준은 업종이나 기업규모에 따라 격차가 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임금구조가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모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부모급여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별도로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4대보험 또한 가입되어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을 이유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처우가 문제로 대두되어 마련되었습니다2.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계약서와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도 계약기간 만료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간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약정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약정에 대한 증빙을 필요로 합니다따라서 녹취나 메세지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당사자간 약정은 구두에 의한 것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저하된 근로조건으로 2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수습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봉 감액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직이 수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절차를 위반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무직의 경조휴가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경조휴가의 기준과 부여 방법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