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보전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이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재해보상에 대한 책임은 근로기준법과 민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기록 외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근로자가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를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6년 3월에 중도퇴사 하더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중도퇴사하는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로 퇴사해야 합니다.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 및 휴직이 곤란하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성의 범위확대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새상 책임 제한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교섭 대상의 확대 등도 노란봉투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퇴의 승인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조퇴를 승인하지 않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결합하여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근로자성애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유무에 대하여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리해고의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어니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정리해고 요건 위반 시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회사에 입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를 실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이나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정한 나이나 성별을 채용에서 결격사유로 삼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는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고령자고용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끝나 본채용이 이루어지면 당초에 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임의로 감액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