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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계약만료 예외케이스가 맞나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지속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일용직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가 없게 되고, 일용직으로서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실업급여와 관련하여느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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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후 보직변경시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의 직위는 관리직이 아닌 일반직이므로, 임금인상의 기준이 일반직으로 적용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인상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관리자 직위의 해제에 대해서는 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필요성없이 육아휴직만을 이유로 이루어진 직위해제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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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및 주말 당직자 급여산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주휴일은 휴무하는 날 중 1일인 것을 전제로, 최저임금 10,03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적인 월 급여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약 1,660,444원으로 계산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의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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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이 10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대 감액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80% 감액해도 최저보다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감액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감액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수습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임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하였다면 본채용 시 적용되어야 할 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 한도는 최저임금법에서만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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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과 연봉을 공유하는거는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과 연봉 정보를 공유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연봉 정보의 공유를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연봉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법적으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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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근거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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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차량을 운행하는 직원의 차량 사고가 너무 빈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차량사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합니다.징계사유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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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하여는 해당 행위에 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녹취록은 유효한 증빙이 될 수 있고, 녹취가 없는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관계 상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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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계약만료로 연장없이 퇴사하라는데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갱신기대권은 해당 근로계약이 향후에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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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 대상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진행 중에 있는 희망퇴직은 인력 정원의 감축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AI로 인한 인력의 대체 또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희망퇴직은 정원 감축에 따른 구조조정 목적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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