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 경우 별도의 사전통보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문제될 수 있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일당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이 일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련된 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이유없이 처벌을 목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부서이동이나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시 금품청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합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교통카드 이용기록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탁배송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에 해당하며, 이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용역수수료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요율 방식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정한 날짜가 아닌 다른 날로 협의하여 사직일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중도퇴사와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