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행사에 일반적인 헌혈도 포함될까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부기관은 혈액관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헌혈행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질의의 경우 일반적인 헌혈이 아닌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헌혈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 공가가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255.01명 평가00
- 근로조건 변동에 의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여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2번 코드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2.근로조건 변경 전에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해당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2번 코드는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무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3.실업급여 수급액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500
- 1년 4개월정도 병가휴직을 낸 직원 연차 계산하는 법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024년은 출근일을 실질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이 80퍼센트 미만이므로,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2025년도 마찬가지로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병가 내지 휴직으로 인한 연차휴가의 계산은 판례 및 행정해석으로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500
- 육아기 단축근무 시간 및 급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시간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총 9시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2.근로자의 요청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500
- 4대보험에 대해 관련한 취득 취소 질문글입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정정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정신고 후 상실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기에 따라서는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2.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진행합니다.3,4.경우에 따라서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신고의 진행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500
- 격일제 연차 계산방식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이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5.6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만근 시 연차휴가는 84시간(8시간*15일*(28/40))이 발생합니다. 또한 만 1년을 초과한 2년 근무 시마다 5.6시간이 추가됩니다.격일제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 시 2일분(16시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500
- 퇴직금 인센티브 반영할때의 기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가 매월 지급되는 것이라면 1년 기간 중 발생한 인센티브의 3개월분은 추가로 더할 필요는 없고,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지급주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분이 포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500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급여일이 다를때 계약서가 우선인가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으로 정한 지급일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2,3.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기지급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의 범위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55.01명 평가00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예고문을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라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질의의 경우 이전 사업장과 달리 소득신고가 이루어져 지역가입 대상이 된것으로 보입니다.국민연금공단에 신고된 소득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500
- 4대보험 소급가입과 실업급여 질문!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차 위반이라면 국민연금은 17만원, 건강보험은 150만원, 고용보험은 1인당 3만원, 산재보험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취득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3.관할 공단의 사정에 따라 다르며, 1주에서 2주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과 기준은 각각의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510
- 고민해결 완료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