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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무원의 폭력행위.. 아직도 이런 갑질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양양군에서 발생한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복무규정 상 용납할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복무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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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게시간 고용보험 근무시간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직확인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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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관련 합의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금은 법 위반의 경중이나 그로 인한 손해를 고려해야 하므로, 배경없이 합의금을 책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법 위반에 대한 합의금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합의금 산정기준은 법령 등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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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급해서 다른일 도와주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수령한 금품이 150만원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해당 업무의 근로시간과 이로 인하여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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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 진정건 접수되어 지급은 뒤늦게 받았지만,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의 진정과 별개로 민사소송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면 이미 지급되었다면 미지급된 부분이나 지연이자에 대하여 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진정사건 진행 중 퇴직금이 지급되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지연이자는 퇴직금품 청산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연 2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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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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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곳의 상사분이 다른 알바나 정직원들이 모두 듣는 곳에서 화를 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장학생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나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고충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근거법령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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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주말포함으로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산부의 출산휴가 기간에는 주말이 포함됩니다.이와 달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는 주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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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공백기3달이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금액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만 1개월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공백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상한액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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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내 부서이동할때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이나 업무의 변경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20퍼센트 이상 악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부서이동을 거부하여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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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일(주말) 출근 시 휴일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휴일근로로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법령 상 휴일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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