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법인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각서가 있더라도 지급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질의와 같은 각서에는 신중하게 합의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곧바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이라면 세전 320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실제 휴게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무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건가옵험과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하여 보험료가 공제되었을 수 있습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권고사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용자는 해고 시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해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나 녹취를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와 달리 근로계약이 아닌 일을 돕고 금품을 받는 정도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생활의 균형을 위하여 시차출퇴근 등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1.5배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미만이라면 1.5배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출장비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미달한 시간에 대해선은 별도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6일 근무로 임금액이 늘었다면 퇴직금 또한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의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