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784,447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 전에 미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면 근로감독 시 시정지시는 없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상 경과한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에 관한 규정이므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별개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현 시점에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 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를 공제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이직 내지 사직 절차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규정 위반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는 수습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수를 신고하더라도 무방합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변경된 보수가 이전보다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변경신고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출의 감소는 손해의 정황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는 손해에 대한 입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과실비율을 다툼에 있어 해당 녹취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조항과 별개로 미사용한 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는 소급해서 3년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은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