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교육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내용이나 시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교육의 실질이 근로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3.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며,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다루지 않습니다.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다투어야 합니다.4.각각의 자료 모두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시간이나 업무형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5.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참석한 대질조사가 원칙이며, 조사의 진행 방법은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이의제기와 이에 대한 지시가 반복되는 사정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폭언이나 강압을 동반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사유서 제출 요구 자체에는 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허위로 소득신고를 해왔다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되었을 수 있습니다.소득이 발생한 구체적인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를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상 사용자는 채용건강검진이나 직장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직장인 건강검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채용건강검진의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퇴직 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당초 연봉에 포함되어 있던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판례 상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폐업 후 새로 매장을 오픈하는 경우에는 위장폐업이 아닌 한 고용승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구두약속만으로는 새로 오픈하는 매장에의 고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구두약정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며, 휴직 신청 또한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에 이전에 재직한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퇴직 당시에 프리랜서 계약의 체결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센터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계약해지는 파견근로자의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하여는 사직서 제출 요구는 거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국민연금공단에서는 체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