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주소지가 잘못 적혀있더라도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에는 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시에 다른 사업장의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입사에 불이익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으나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회사로서는 대체인력 구인기간을 연장하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사용이 가능한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 측면에서 불확실성이나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충분한 시간 동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청회사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회사측에서는 하청회사와 관련하여 리스크나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와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상실사유 변경은 과태료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슈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였다면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기지급된 실업급여는 환수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이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그 자체로는 임금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나, 정책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현재 사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