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직장인 올해 국가건강검진/직장인건강검진 모두 대상자의 경우 어떤 검사를 받아야하는지 문의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며, 직장인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됩니다.이에 대해서는 회사의 인사부서에 문의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11.195.01명 평가00
-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4시간 근로 계약서 2개 작성했을때)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 사업장과 2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1일의 연차휴가 사용 시 오전 오후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1900
- 계약직 자진 퇴사 기준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의 연장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단순히 재계약 의사를 타진한 것과, 재계약을 요청한 것은 구분되어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900
- 특고 근로자성 4대보험 미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 건강보험은 500만원 이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300만원 이하로 부과됩니다.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적용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900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유연근무제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총 5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일 그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과 별개로 연장근로 전부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2.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는 날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근거규정이 됩니다.3.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며, 이로 인하여 월 5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1.5배인 78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9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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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환급 중 총급여 질문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한도 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하여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며, 시간외근로없이 시간외수당이 책정되어 있다면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900
- 인사팀에서 징계 담당자가 징계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의 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징계업무 담당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더라도 징계의 절차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1.1900
- 산재 제3자에 의한 피해 휴업급여 질문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와 별개로,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를 근거로 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11.1900
- 일을다니는데 4대보험은 일하는데서 안들어주고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의무가 적용되므로 임의로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900
- 법인 청산으로 인한 직무별 위로금 차별지급 및 퇴사일정 강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무에 따라서 근로조건을 차등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위로금의 지급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일 위로금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3.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퇴직 절차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4.판례는 사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직을 하였더라도 당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유효한 사직의사표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위로금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인정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11.1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