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의 면허 취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로 인하여 포스코이앤씨의 건설면허 취소가 논의되고 있으나, 실제로 면허가 취소될지는 법적인 검토와 현장의 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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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은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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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초 일용직이 아닌 계속근로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채용 당시의 채용 공고나 메세지 기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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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와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종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산재신청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2.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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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법 개정에 따른 소급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육아휴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직 합의가 이루어져 사직일이 정해진 상태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육아휴직 신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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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하고 고용보험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공제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액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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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및 복지 축소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근무장소의 변경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근로계약으로 복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로 폐지한 경우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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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서 과태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미신고된 인원 1인당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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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90일 계산 하는 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 일용직으로 겸업을 했다면 해당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사한 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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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중일용직 계약 한달이랑 일주일 겹치고 일하는 날짜는 겹치지 않으면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되는 데 문제 없나요? 둘 다요. 기간만 겹치고 일하는 날짜는 다르고요. 일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두개 이상의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동일한 날짜로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각의 근무 모두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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