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귀농을 체험하는 것 자체로는 취업활동이 아니므로 실업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지정병원에서 산재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의무기록과 요양급여 신청서는 작성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 밖에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은 재해자 본인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산재신청 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통상적으로 노동청에서 발급한 사업주확인서나 사업주가 직접 발급한 확인서를 필요로 하며, 만일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 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전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취하한 경우 재진정의 진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이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종전 진정사건 당시 취하의 경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법인에 출장 중인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휴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해외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새로 정한 근로조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인수인계를 이유로 퇴사일을 변경하거나 사직 승인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정한 퇴사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퇴사일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과세 수당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정하여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산정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식대나 차량유지비가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에서 제외되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지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근로계약 상 별도로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강사나 자문활동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별도의 자격으로 선임되어 진행한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에 수반된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