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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의 취소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관계 해지(해고)에 대한 명시적인 통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이전 사업장을 포함하여 해고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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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이동 발생히 경력증명서 출력하는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이라는 사실은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으나, 경력증명서에 직책을 기재하는 경우라면 보직이동이 이루어져 소속된 부서의 직책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력증명서는 발급 당시의 직책을 기준으로 기재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사용증명서의 발급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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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1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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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견서 및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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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오프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ㅎ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오프 내지 휴무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오프의 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오프 제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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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보직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의 변경은 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친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임금 외의 불이익에 비해 크지 않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전보는 판례상 1)업무상 필요성 2)생활상 불이익 3)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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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및 일요일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대체휴무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 중 휴무일이나 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휴일대체를 통해 근무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휴일대체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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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한 근무 요일 아닌 요일에 근무 강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근로계약에 사전동의 등의 동의가 없었다면 계약한 날이 아닌 날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시간외근로의 실시는 근로기준법 제53조를 법적 근거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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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걍비직의 휴게시간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에서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휴게시간이 적용됩니다. 만일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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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산정??실질적인 직원 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의 지급이나 세무신고가 허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해당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외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 주요 내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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