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 상의 금액은 임금에서 비과세 소득이 제외되므로, 이로 인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상 임금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한다면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2.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3.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참고인의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근무스케줄, 문자나 메세지 기록도 활용이 가능합니다4.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또한 지자체에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재산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할 의무는 없고, 명세서에는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단합대회에 참석한 인원은 휴업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명목의 상여금은 최근 1년간 지급된 금액 중 가장 최근의 것을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또한 질의의 정근수당이 반년을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최근 1년간 지급된 금액 중 2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지급된 금액의 1/3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태시스템의 불비와 미흡과 별개로,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에 초과지급된 임금을 환수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없는 공제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은 근로시간과 근무일, 휴가와 휴일, 임금의 금액과 계산 및 지급방법이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액과 업무내용에 맞게 근무일과 근로시간의 특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의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공고와 다른 업무가 추가된다면 진정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현재로서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2.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제외하고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퇴사한 직원의 행위라 하더라도 조사의무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