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이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의 사전 통보기간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거나,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인지 여부는 통상적으로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왕복 3시간은 통상의 교통수단에 의한 시간으로 판단하며, 이는 자차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무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단체협약 등으로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일할계산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기간제 등 고용형태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등한다면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의 체결에 대한 구두 내지 서면에 의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이상, 계약의 파기를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제공의 대가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만일 계약의 지연이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의 청구는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4.7.26.이고, 퇴사일이 2025.7.24.라면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과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일을 더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과 15일의 연차휴가 모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을 시간당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은 1주에 3.2시간분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