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이와 달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근무장소의 제한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실상 대기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은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고, 근로계약으로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유급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를 하는 경우 치료비와 일실수입 모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 모두 수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고지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달에 적게 일하더라도 전 달과 동일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 대기발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이 경우 합의금과 관련된 협상의 진행 경과는 사건의 진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먼저 계속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해야하며, 일용직으로 취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이나 해고 등의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앞서 합의금을 협상한 사실이 있다면 구제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 의사와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있어 소득을 일부분만 신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4대보험은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질의와 같이 나눠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료가 낮아지지 않으며, 보히려 실업급여나 지원금 수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