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에서 군 경력을 산입하면 산입하는 시점에서의 급여를 기준으로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므로, 일찍 산입할수록 비용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소급기여금을 이용하여 예상되는 사학연금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면 적용을 유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체결 후 취업규칙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주의 의사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 중 과반수가 조합원인 경우, 비조합원은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의 축소는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다만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삭감은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면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단절없이 곧바로 이직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외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원 방식은 채용공고에 의한 방식을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장에 문의를 해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근무를 하였더라도,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재해발생보고를 하였다면 불이익이나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출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출근한 이후부터는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승인된 이후에는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산재지정병원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