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하청 간의 계약관계에 있어 질의의 사항은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이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하청사업주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계약이 불리하게 체결되지 않도록 촉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급여가 적게 지급될 만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며, 퇴직 정산이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고용노동부 해석례에 따르면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으로 계산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8월 말일자로 고용관계가 모두 종료되었다면 9월분부터는 별도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3.2시간분(=8시간*16시간/40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4대보험 신고가 늦어지더라도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실신고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합의없이 임의로 변경하였다면 이전의 계약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일은 연도별로 구분하지 않으며, 실제로 사용한 일자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2022년에 입사한 사람은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