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은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가족돌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되며,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반드시 질병이나 사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령으로 인한 돌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 신청할 수 이으며, 휴직기간 중 4대보험 가입자격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전직장과 전직장의 공백기가 있더라도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의 범위 내에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방안으로는 장기근속에 대한 장려금이나 인력배치기준의 강화, 고충처리 및 상담 지원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목사나 스님 등 종교인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해고가 문제되지 않으며,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이 문제됩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해고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일 5일을 근무한 경우, 주말 중 하루는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주휴일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월 급여를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일할계산하는 방식 또한 가능하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퇴사 후 재입사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근속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고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논의되는 중에 있습니다.향후 정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