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 발생 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중간정산 금액은 중간정산 당시까지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수임료는 업계의 평균적인 수임료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이에 대하여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해당 노무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회사가 여름휴가나 샌드위치데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함으로써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를 이유로 평가를 낮게 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년 최저임금은 7월 중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며, 이는 통상적으로 8월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여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업무의 복귀를 허용하지 않아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친구의 가게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수도꼭지 호스를 부러뜨린 것만으로는 고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벌금을 내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녹취 내용은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와의 협의로 퇴사일자를 조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해고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아웃소싱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하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