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일시키고 돈을 안줘요.우리아저씨가 순해서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차용증은 금전대차관계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임금체불과는 관계가 없으며,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라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1.1400
-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나 청년도약계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가입이 제한된 상태입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1400
- 경업금지의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약정을 한 경우, 반드시 경업금지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영업기법 외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고, 반경 2km의 제한이 해당 사업장의 경영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경업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400
- DB형 퇴직연금 지급 및 과세이연 문의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A회사에서 B회사로 전적하는 시점에서 퇴직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전적을 하면서 당사자간 합의로 근속기간 등 근로조건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B회사에서 퇴사하는 시점에서 퇴직급여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410
- 정말 감사해요100
-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1년정도 지나니 국민연금가입하라고 우편이 왔어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야 하고, 기준소득월액이 40만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이는 세금과는 관련이 없으며, 세금은 실제 발생하여 신고된 소득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400
- 개인>법인 전환시 이직확인서 입사일 문의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면서 고용관계가 승계된 경우, 피보험자격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이직확인서 상의 입사일은 개인사업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이 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1400
- 2917년1월1일 입사 2025년8월31일 퇴사예정 입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일 연차휴가가 만 1년 근무 후 부여된 것이 아니라, 미리 부여받아 선사용한 경우에는 연차수당 정산 시점에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직 시점에서 정산하여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반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400
- 계약직 퇴직금 지급 및 사회보험 신고 문의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퇴사한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연속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형식적인 입퇴사 절차는 효력이 없습니다.2.65세 미만부터 고용되어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보험에 계속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400
- 수습기간 중에 퇴사시에 급여처리 방법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계좌를 지정하지 않았다며 금품청산 과정에서 사업주가 급여를 수령할 계좌를 지정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사업장에 퇴직 관련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400
- 건보료 및 장기요양 환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건강보험 환급금은 경우에 따라 법인계좌로 지급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계좌를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