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군복무에 대하여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휴일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한 날에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적용됩니다.상실신고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 소급해서 적용되므로, 이직한 사업장에서는 입사일로 소급하여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의 업무에는 노동관계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및 지도가 포함되므로 사기업과 근로자간 분쟁의 조정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부의 3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이나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자영업자에게는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고용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개월 근무 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3개월 분에 대해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가입 또한 동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무사에게 징계위원회 대응의 컨설팅을 받는 경우,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다양한 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이는 담당 노무사의 실력이나 역량, 경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동수당 확대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아동수당 확대가 공약이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수당 확대를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익위원의 의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고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