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시간외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시간외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다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수준의 이유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습기간에는 해고 사유가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해야 합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내메신저를 통한 사적인 대화를 열람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대화내용의 수위나 정도에 따라 직장질서 문란 행위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로서는 구제신청 과정에서 불법적인 증거수집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됩니다.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는 실제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4대보험 미가입은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 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면 해고의 철회나 무단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해고 당시의 정황이나 사용자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당시 해고가 명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3.가급적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감독관의 교체 자체로는 유효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소 신청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조사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상황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대표자의 친족인 사실 및 오인으로 신고한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고 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곧바로 퇴사처리를 하기보다, 사직의사를 확인한 후에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언급한 것만으로는 사직의사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알겠다는 말이 단순히 회사의 제안을 이해했다는 뜻이었다면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시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황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시급이 11,000원으로 되어 있더라도,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의 포함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