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제도의 취지 자체는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구직을 촉진하는 것에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자체가 퇴직의 유인으로 작용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제한되어 있으나, 부작용을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속 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원청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2년 이내이므로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임원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 시 근로자의 증빙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우선적으로 고용보험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이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또한 4대보험 신고는 실제 소득을 이유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신고된 금액이 실제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기업들의 구인이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구인자와 구직자간의 연계가 핵심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민정책과 더불어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한 보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차별적인 대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형태로 인한 차별 외에는 시정신청이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격 공고에 기재된 내용 자체가 채용취소나 해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는 채용 취소 사유에 관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주지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채용 취소의 근거 자체는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억지로 피로를 이겨내려 하기보다 가장 급한 일만 남기고 잠시 휴식하는 것이 좋습니다가벼운 산책이나 웃동을 곁들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과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업무환경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미납 시 횡령이나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미납한 사실이 없게 되지 않으므로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 시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류를 필요로 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는 매월 신청하며, 몰아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