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는 연 20퍼센트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미지급된 1700만원에 대하여 5개월에 대한 연 20퍼센트 이자로 지연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 만료는 근로계약의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병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병가처리가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2.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한 것이 아님에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3.법정대리인이 아닌 가족의 의사는 효력이 없습니다.4.지시불이행 등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5.사용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6.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구제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전자문서에 의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전자계약서를 활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말에 근무하더라도 주말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4년 4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급액은 1일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용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이는 시용기간 중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위한 교육기간은 취업 중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교육기간과 별개로, 근로계약이 7월 7일부터 개시된다면 개시시점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나 중도퇴사자의 경우, 해당월에 지급된 비과세항목의 금액만큼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