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인한 소득이 구직급여 하한액보다 낮더라도,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퇴직 당시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에 의하여 퇴직 전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실업급여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인하여 초과지급된 임금은 반환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로 초과지급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장소에서 근무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10시 10분에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원금의 지급 조건에 따라 부부 합산 여부나 소득 상위 10퍼센트의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며, 이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초 요양급여 신청 시 발견되지 않았거나 요양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의 합병증 또는 후유증으로 발생한 상병은 추가상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초에 재해 당시 발생하였거나, 재해로 인한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실제로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의 합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17일과 25일에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2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그 결제대금을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개인명의의 카드를 법인카드로 사용하도록 하고 회사에서 비용을 보전해주는 취지이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로 발생하는 15일(가산휴가 포함 시 16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을 채워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만 1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중 8시간까지는 1배로 지급하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로 지급합니다.22시부터 23시 사이의 근무는 0.5배를 추가로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