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는 취소되어야 하고, 당초부터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정OT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의 분모 부분은 연장근로의 가산을 포함하지 않고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 2회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취업규칙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각 시간을 누적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면 연차휴가 1일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차부터 4차 실업인정까지는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 중 선택하여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며, 직업심리검사는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삭감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근 발생한 은마아파트 매몰 사고의 경우 하수관 공사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해당 공사를 진행하는 회사에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무지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동의나 노사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로 신청한 날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관서에는 이와 별개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일방의 대표자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각의 위원 중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