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의 효력은 9월 30일에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 퇴사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됩니다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해고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를 주장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2.사직 의사표시가 명확하다면 이를 수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면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시간만으로 임금액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추석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올해 추석은 토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등으로 근무한 경우 고용센터에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취업사실 신고를 하면 근무한 당일의 실업급여가 삭감됩니다지급받은 임금액에 따라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의 전환기대권에 대한 판례는 대법원 2016.11.10.선고, 2014두45765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으로 인하여 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상병이 발생한 원인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당일 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가급적 합의로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회사의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시간의 휴식은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거나 운송업, 보건업 등 근로시간 특례 대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해당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2시에 퇴근하였다면 13시 이후에 출근하도록 하고, 근로시간은 13시부터 8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이용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을 은폐하려 한다거나,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시간외수당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혜인 의원의 배우자는 기본소득당에서 상근 당직자로 근무하며, 매월 300만원 가량의 당직자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하여 배우자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당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임명의 정당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