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되려면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이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채용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예비군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공휴일과 예비군훈련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채용 취소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채용취소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서 20세 미만인 경우에 자녀 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월 6일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8시간 휴일근로 시 12시간 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법 시행의 결과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가능한 부업으로는 블로그나 유튜브 운영, 온라인 설문조사나 데이터 라벨링 등이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알 수 없는 명목으로 입금이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에 대해 예금주에게 통지하고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가 선출되지 않았거나,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